법령 농지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고등법원 2022.06.09 선고 2021누12113 판결
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두43095 판결
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2264]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항시설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항공법 행정소송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 9. 29.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
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지적법 시행령 항공법 2014년
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92, 2014. 3. 4., 인용
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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